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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임시조치 청구> ☞ 임시조치의 청구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
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분의 종류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검사는 ①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
②형사처벌을 위한 기소 ③가정보호사건 처리 등
세 가지 중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가정보호사건처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가정보호사건의 경우 그 사건을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와 그 외의
범죄가 경합하는 때에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사건만을 분리하여 관할법원에 송치할
수도 있다.
법원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건을 심리한 결과 특례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여야
한다.
<임시조치 결정>
(검찰의청구에 의하거나 사건송치 후 법원의
직권으로 하는 두가지 경우 있음)
☞ 임시조치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다음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호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호 -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호 -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4호 -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1호 · 2호는 2월을 초과할 수 없고, 3호 · 4호는 1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조사 · 심리
가정보호조사관제도 : 행위자 ·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의 심문이나 가정폭력범죄의
동기 · 원인 및 실태 등의 조사
전문가에의 의견 등 조회 : 행위자의 전신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관한
의견조회
동행영장발부 : 조사 · 심리에 필요한 때 법원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피해자의
의견진술권
☞ 불처분의 결정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호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친고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반의사불벌죄) 가정폭력범죄만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고소가 취소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때
2호 -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3호 - 사건의 성질 및 행위자의 성행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부 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 보호처분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호 -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호 -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3호 -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 수강명령
4호 -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5호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6호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7호 - 상담소에의
상담위탁
*1호 · 2호 · 4호 · 5호 · 6호 · 7호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3호의 사회봉사 ·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호 및 2호의 접근제한 및 친권행사제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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